2023년 4월 11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독일(Germany) 정부는 현재 유일하게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3곳을 오는 15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현재 이자르 2(Isar 2), 네카베스트하임 2(Neckarwestheim 2), 엠스란드(Emsland)의 3곳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나, 오는 15일 모두 폐쇄해 최종적인 탈원전 상태에 들어갈 계획이다. 독일의 탈원전 계획은 200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냉전시대(Cold War) 당시의 핵 위협과 러시아(Russia)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Chernobyl disaster)를 거치면서 독일에서는 전국적으로 탈원전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됐다. 게다가 일본(Japan)에서 후쿠시마(Fukushima)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전 독일 총리는 탈원전 계획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일본처럼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도 핵 에너지 위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네카베스트하임 등 원전 3기는 본래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Ukraine) 침공에 대한 독일의 대응에 반발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수급난이 닥치자, 이를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 정부는 해당 원전들의 수명을 4개월 연장했다. 이에 최종적으로는 4월 15일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후 전력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탈원전 방침은 그대로 진행됐다. 요흔 빈클러(Jochen Winkler) 네카베스트하임 시장은 “지난 겨울 전력난이 심각했다면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탈원전 계획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멀리 와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는 최종 탈원전을 앞둔 가운데, 시민 중 52%는 “원전의 가동 중단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출처: 조선비즈). 이는 현재 에너지난으로 인해 독일의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 원전의 가동을 적어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탈원전은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현재 탈원전에 대한 독일 내 여론에서 반대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독일 정부는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나아가 원전 없이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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