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독일 언론사 도이체랜드(deutschland)에 따르면, 독일의 시민권 취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독일 내무부는 지난 11월28일(현지 시간) 외국인들의 시민권 취득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독일 거주 조건을 기존의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 중 학업 성과와 직업 전문성 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이 아니라 3년만 거주하더라도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것 또한 허용될 뿐만 아니라, 67세 이상의 노년층 외국인은 독일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이 이렇게 시민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까닭은 사회 통합과 인구 유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독일 경제의 부흥에 기여한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들을 위해 더 나은 시민권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낸시 페세르(Nancy Faeser) 독일 내무부 장관은 지역 언론사 타게스 슈피겔(Del Tagesspiegel)을 통해 독일에 사는 외국인들 경우 이미 독일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일부이며, 독일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참정권*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The Local Germany)
그러나 이번 시민권 규정에 대한 완화가 시민권 남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은 시민권을 국가와 개인이 맺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외국인들이 독일의 가치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아무나 시민권을 가진다면 시민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이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시민권 규정 완화는 2021년 신호등 정부로 불리는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녹색당(Alliance 90/The Greens)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합의한 사항 중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연립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내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시민권 규정 완화라는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권 갈등을 헤쳐나가는 독일의 방식이 이민자·난민 수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전체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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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포함된다.(출처: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