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독일(Germany) 언론사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DW)에 따르면, 유럽 개혁 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 CER)는 과거 *하이엔드(High-End) 제조업의 선두 주자였던 독일의 산업 생산량이 5년간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최대 550만 개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20%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주요 요인으로는 전쟁과 팬데믹(Pandemic) 외에도 독일의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China)의 영향력 확대가 꼽혔다.
현재 중국은 저가치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 및 혁신 산업으로 t성장 목표를 빠르게 전환한 이후 독일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첨단 제조 및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 달성을 목표로 한 중국 공산당의 ‘중국 2025 전략’에 따른 결과이다. 중국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제조업체들이 규모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2019년 중국의 산업 보조금은 약 2,210억 유로(Euro, 한화 약 351조 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보조금은 화학, 기계, 자동차, 금속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
이와 관련해 키엘 세계 경제 연구소(the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IfW-Kiel)의 국제 무역 및 투자 연구 책임자인 홀거 괴르그(Holger Görg)는 “중국의 성장이 독일의 저조한 성장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델스블라트 연구소(the Handelsblatt Research Institute)의 데이터에 의하면, 독일의 주요 시장인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부터 약 10년간 중국의 화학물질 수출 점유율은 60% 증가한 반면, 독일의 점유율은 14%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독일이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각종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괴르그 연구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분야의 경우, 경쟁하기보다는 독일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제약, 생명공학 및 지식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CER 보고서의 저자들은 중국의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해 EU의 무역 방어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향후 12년 동안 1조 유로(한화 약 1,589조 원)에 달하는 지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진한 경제를 회복하고,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방위 및 인프라(Infrastructure) 분야에 집중되면서 실제적인 성과 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 내 핵심 산업이 중국의 위협을 상황에서 국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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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부채 브레이크 : 독일의 균형 예산 수정안이다. 2009년 제1차 메르켈(Angela Merkel) 내각에 의해 제정된 재정 규칙이다.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