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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2024년 5월 27일 리투아니아(Lithuania) 언론사 리투아니아 국립 라디오 및 텔레비전(Lietuvos nacionalinis radijas ir televizija)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Russia)·벨로루시(Belarus) 시민에게 발급했던 무기 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의회인 세이마스(Seimas)는 2022년에 리투아니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와 벨로루시 시민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무기 및 탄약 통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법은 리투아니아 시민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인 294명과 벨로루시인 46명에 대한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러시아·벨로루시인은 판매, 개조 또는 경찰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무기를 포기해야 하며, 무기 허가 또한 취소된다. (출처: LRT)

개정안에 따라, 현재 무기에 대한 회수 및 취소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경찰청은 “직접 무력으로 압수하는 일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러시아인과 벨로루시인들은 소유했던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를 제안한 당시 국가안보국방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Defence, NSGK) 위원장이었던 라우뤼나스 카스치나스(Laurynas Kasčiūnas) 국방장관은 무기 및 탄약 통제법 개정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단체의 형성과 활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Russian-Ukraine War)이 발발한 이후에 안보 위협의 문제로 러시아인의 국경 유입을 제한했다. 더불어 전쟁이 계속되자, 지난해에는 러시아인과 벨로루시인이 리투아니아 비자, 전자 거주자 자격 및 부동산 취득을 제한했다. 최근에는 러시아·벨로루시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재가 1년 더 연장되어 2025년 5월 2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인접한 동시에 벨라루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폭력과 탄압을 피해 리투아니아로 오는 난민과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출처: euronews) 그러나 현재 정식으로 리투아니아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벨로루시인은 62,884명, 러시아인은 15,678명 뿐이다.(출처: LRT) 국제 정세 및 국민 정서를 미루어볼 때, 이번 러시아와 벨로루시 시민들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처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리투아니아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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