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NBC뉴스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남성인 파울루 바티스타 (Paulo Batista)의 군입대가 미국의 트랜스젠더 군입대 정책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고 전했다.
바티스타는 2002년 여성의 성별을 가지고 군 예비역 장교 훈련에 입대를 했으나 아픈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한차례 중퇴한 바가 있다. 그 후, 트랜스젠더 남성이 되고 미군에 새로 입대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정책에 따라 군입대를 할 수가 없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트랜스젠더 군문제 관련 정책은 기존 복무하던 트랜스젠더 군인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은 돼지만, 신규 입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반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 행정부 시기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었다. 미국의 정권에 따라 트랜스젠더 군입대 정책이 다른 이유는 국방의 최고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군입대 문제와 같은 군대 관련 정책을 대통령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 이에 현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였던 조 바이든(Joe Biden)은 당선 시 트랜스젠더들이 군복무할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미국과 비슷한 사례로, 작년 대한민국에서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에 관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링크확인) 2019년 휴가기간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가 계속해서 군 복무를 희망했으나 대한민국 측에서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강제 전역조치를 취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소속 인권전문가들은 이를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비판을 했다.
최근 의학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링크확인) 이러한 추세에 따라,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동성혼과 같은 성 문제에 관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인식 개선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유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선이 한달도 안남은 만큼, 바티스타와 같이 군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은 상당히 마음에 와 닿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정책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군입대 문제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다루어 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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