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일 미국 언론사 WSJ(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미국 뉴욕 주에서 시행된 급여 투명성 법(salary transparency law)이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법은 뉴욕에서 진행되는 구인 공고의 경우 내부 전근이나 승진 기회와 함께 급여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공개된 주요 기업들의 공개 내역에 따르면, 아마존(Amazon.com)과 같은 대기업들은 최대 급여가 20만 달러(한화 약 2억 8000만원) 이상인 일자리가 수십 개에 달했다. 아마존 뮤직 사업부의 주요 제품 담당자는 뉴욕에서 연간 19만 7,900달러(한화 약 2억8000만원)에서 26만 7,800달러(한화 약 3억 8000만원)의 기본급을, 그리고 리더십과 조직개발의 책임자는 32만 1,700달러(한화 약 4억 50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CVS헬스 코퍼레이션(CVS Health Corporation)의 기계 학습 플랫폼을 관리하는 부사장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18만9400달러(한화 약 2억 7000만원)에서 41만6700달러(한화 약 5억 9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구직자들과 기존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있다. 공개된 임금 자료를 두고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이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보다 급여를 더 받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임금 정보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비교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협상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주 사이에서도 상당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여 투명성 법은 기업들이 복리후생, 상여금 또는 추가적인 주식 기반의 보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고용주는 기본 급여가 지역, 기술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공개 자료에 기재한다. 급여의 실 수령액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금과 같은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되고 나서 공개된 급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요즘 젊은 세대의 노동 문화가 바뀌면서 급여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낮은 실업률 기조를 이어가기 때문에 고용주가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뉴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급여 수준의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급여 투명성 법은 법의 제정과 시행 이전에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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