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6일 유로뉴스 (Euronews)에 따르면, 스위스 (Switzerland)에서 지난 일요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의 과반수가 유럽의 국경 수호 기관인 프론텍스 (Frontex) 예산 증액은 물론, 장기 기증 동의 추정 정책과 국제 OTT 플랫폼의 국내 영화 산업 투자 의무화 법률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제정 혹은 수정할 때마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지난 5월 15일 일요일 열린 국민투표에서는 총 세가지 법률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중 첫 번째 사안은 유럽 내 국경 수호 강화를 위한 프론텍스 분담금 증액 정책이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의 71.5%가 이 정책에 찬성했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스위스는 현재 연간 2,300만 유로 (한화 약 308억 4,944만원)에 달하는 프론텍스 분담금을 2027년까지 6,000만 유로 (한화 약 804억 7,680만원)로 인상할 것이다. 분담금 증가를 통해 현재 1,500명에 그치는 프론텍스의 국경 및 해안 경비 인력을 2027년까지 10,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로 잘 알려진 프론텍스는 국가 간 자유 이동을 원칙으로 하는 솅겐 협정 (Schengen Agreement) 회원국의 국경을 수호하는 국제 국경 집행 기관이다 (출처: ETIAS.co.kr). 프론텍스는 솅겐 협정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 증가는 곧 국경 수호 강화와 프론텍스 영향력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분담금 증액에 반대한 스위스 국민들은 프론텍스가 과거 저지른 이민자를 향한 가혹 행위와 인권 침해 사례를 문제 삼았다. 지난 4월, 파브리스 레제리 (Fabrice Leggeri) 프론텍스 국장은 유럽연합 부패 방지국 (European Union Anti-Fraud Agency)에 의해 기관이 묵인해온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지난 4월 29일 자진 사퇴하였다. (출처: 더가디언 The Guardian)
두 번째 사안은 장기 기증 동의 추정 정책이다. 스위스의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 기증은 생애 기간 동안 장기 기증에 대한 희망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국민에 한해 사망 후 합법적 기증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생애 기간 동안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망자 모두를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는 스위스 내에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며, 스위스국민의 60.2%가 찬성했다.
세 번째 사안은 스위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OTT 플랫폼에 대해 스위스 내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국내 문화 컨텐츠 산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렉스 넷플릭스 (Lex Netflix: 넷플릭스법)”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정책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수익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 제작 방송 구매, 자체 컨텐츠 제작, 작품 제작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 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넷플릭스 스위스사는 이 결정에 존중의 의사를 표시하며, 스위스 정부와 상의를 통해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핵심 요소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만 투표를 시행하는데 반해, 스위스는 정책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서도 국민투표를 보편화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스위스는 비교적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에 스위스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 대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앞서 언급한 장기 기증법과 프론텍스 분담금 증액 정책과 같이 국민의 삶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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