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타임스(The Times)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장애 급여(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PIP) 개혁을 추진하면서 약 100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의 축소 또는 박탈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개혁은 특히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한 비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장애 급여 지출이 지난 10년간 거의 두 배 증가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0억 파운드(Pound)(한화 약 9조 4천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장애 급여의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에 따라 일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안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장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지속적인 기능 저하’가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우울증,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등의 정신 질환을 가진 수급자들이 기존보다 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실질적 신체 장애가 없는 경우’ 급여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옷 입기와 식사 등의 기본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 지급이 가능했으나, 개혁 이후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객관적인 의료 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동에 대한 지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휠체어 사용자에게만 교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애인권익단체(British Disability Rights Organization)와 노동당(Labour Party)은 이번 개혁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겨냥한 부당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장애인연맹(British Disability Alliance, BDA)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혁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이 개혁이 시행될 경우, 향후 정부의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체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제러미 라이트(Jeremy Wright) 전 법무장관을 포함한 일부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의원들도 이번 정책이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장애 급여의 수급자 및 시민 단체들이 정부의 개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준비 중이다. 향후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장애인 복지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로 개혁이 추진된 사례는 드물다. 향후 이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혹은 사회적 반발이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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