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EU(European Union)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동, 거주, 공부, 노동을 보장하는 ‘청년 이동성 협정’을 작성했다. 그리고 영국(United Kingdom)에 이동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브렉시트(Brexit) 이전에 영국은 EU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일원으로 영국 국민은 EU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권리가 있었다. 영국 내 거주하는 EU 국적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한 호혜성이 있었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EU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도 배제되었다. EU와 영국에서 서로의 국민들은 “이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주문제와 비용을 포함해 절차적인 측면에서 학업과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청년들이 영국의 삶을 경험하고 문화, 교육, 연구, 훈련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라고 말하며, ‘청년 이동성 협정’에 참여하도록 영국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제안된 청년 이동성 협정에 따르면, 18세에서 30세 사이 연령의 EU 국민은 영국에서, 영국 국민들은 EU 국가에서 최대 4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도 EU 국민과 영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EU 국민들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영국에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국제 등록금을 지불하게 된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는 아직 EU 회원국들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과 협상하기에 앞서 EU 회원국들과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 한편 집행위원회로부터 협상을 제안 받은 영국 정부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호주(Australia)와 뉴질랜드(New Zealand) 등 13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 성공적인 청년 이동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EU 회원국을 포함한다면, 새로운 국제 파트너(International partners)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고, 영국 정부는 “영국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영국의 파트너 국가의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다면, 영국도 EU 국민에게 문화 교류의 귀중한 길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영국에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당시 청년들과 부모들은 자신과 자식들이 청년 정책과 관련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을 우려해 EU에 남아있자는 의견들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결정되었고, 이후 영국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청년 이동성 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EU의 혜택을 받지 못한 영국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영국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국이 EU와 다시 심리적 및 제도적으로 가까워질 것인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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