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미국(United States) 언론사 피나클 가제트(The Pinnacle Gazette)에 따르면, 오스트리아(Austria) 정부가 왓츠앱(Whatsapp)과 텔레그램(Telegram) 등 암호화된 메신저 앱에 대한 국가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당(Österreichische Volkspartei)은 이번 조치가 *대테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은 시민들의 자유를 전례 없이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당의 게르하르트 카르너(Gerhard Karner) 장관은 **스파이웨어(Spyware)를 통해 침투하는 방식으로 수사 기관이 메신저 앱의 개인 대화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이 조치가 잠재적인 테러 공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당의 미하엘 슈네들리츠(Michael Schnedlitz)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에 반대하며, 자국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안전을 강화하기 보다는 시민을 정부의 전면적인 감시 아래 두게 될 것이라고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국민당이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을 빌미로 사적 대화에 대한 접근권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카르너 장관은 “기존 감시 기술이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된 통신을 감시할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당의 슈네들리츠는 최근 빌라흐(Villach)의 테러를 예시로 들며, 테러는 왓츠앱과 텔레그램이 아닌 틱톡(Tiktok) 같은 공개 플랫폼에서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이 과거에도 반대에 부딪힌 사례가 있다. 2018년 4월경, 자유당은 국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서 정부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인 ‘분데스트로야너(Bundestrojaner)’를 강제로 승인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감시 조치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평가했다. 자유당의 슈네들리츠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 우리는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제안된 오스트리아 국민당의 정책은 국가 안보와 시민 자유의 보호 간 균형에 대해 중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국가가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은 양자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가 직면한 과제이다. 향후 오스트리아에서 불거진 논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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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Counter Terror): 정부, 군대, 경찰, 기업체, 정보기관 등이 테러를 방지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추진하는 훈련, 군사작전, 기술, 전략 등을 말한다. (출처: 위키백과)
**스파이웨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컴퓨터의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신용 카드와 같은 금융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상정보, 암호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