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 남동부 유럽(Europe) 언론사 발칸 인사이트(Balkan Insigh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특별 여권을 소지한 코소보(Kosovo) 세르비아인(Serbia)의 비자 요건을 폐지했다고 한다.
코소보는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국가지만,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코소보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은 전체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코소보 국민들은 지난 1월부터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코소보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에게 발급되는 특별 여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세르비아 공화국 내무부의 특별 부서인 세르비아 코소보 조정국(Serbia’s Directorate for Kosovo)이 발급하는 특별 여권은 일반 세르비아 여권과 동일한 디자인(design)이며, 발급 기관만 다르다 (출처: European Western Balkans) 그러나 일반 여권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지만, 특별 여권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Beograd) 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2023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코소보 세르비아인들이 솅겐 지역을 비자 없이 여행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후, 지난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입법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출처: European Council) 이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된 후 20일이 지나면 발효되며, 이제 서발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경을 비자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코소보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코소보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르비아 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의 비자 요건이 폐지되어 일반 여권과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에 코소보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과적으로 코소보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코소보의 세르비아 공동체를 대표하는 16개의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은 이번 개정이 “코소보 세르비아인들이 유럽 내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코소보 정부와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소보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여 서발칸 지역 내의 사회경제적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소보 정부와 세르비아인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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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협정: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등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