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8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東京都)는 2025년부터 신축 주택의 경우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 메이커(住宅メーカー)’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는 2021년 10월, 환경심의회(環境審議会)에서 제정한 제로 에미션(zero-emission) 의 실천 방안 중 하나이다. 제로 에미션이란 ‘탄소나 폐기물의 배출이 없는’이란 의미의 무공해(無公害)를 뜻한다. 이에 도쿄도는 재생 가능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도쿄도 환경국(東京都環境局)은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매달 사용되는 광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4 키로와트(k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초기 비용으로 98만 엔(한화 약 942만 원)이 든다. 그러나 절감된 광열비 보조금을 통해 약 6년만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전 시에도 자립 운전이 가능한 태양광 패널의 장점을 활용해 자연재해 시 일어나는 정전에 대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태양광 패널 설치로 탈탄소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4kW의 태양광 패널에 의해 줄어든 이산화탄소 양은 2,000㎡ 규모의 숲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제로 에미션의 실천 방안이기도 하다.(참고: 도쿄도 환경국)
반면, 패널 파손 때의 위험성과 유지비를 근거로 ‘무서운 사태가 일어났다’, ‘점점 도쿄에서 집을 사기 힘들 것이다’와 같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참고: FLASH) 이 같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도쿄도 환경국 기후변화 대책부(東京都環境局気候変動対策部)의 담당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사고나 패널의 유지 문제에 대해 “태양광 패널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감전 사고 등의 사례가 없으며, 화재 시 물을 사용한 소화가 가능하다. 패널의 처분은 전문가와 구체적인 재활용 방식을 검토 중이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패널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은 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참고: NHK)
태양광을 활용한 탈탄소 정책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주(Texas) 인근의 쓰레기 매립지나 폐광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또한, 유럽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러시아로 인해 에너지 공급에 직격타를 맞은 만큼, 태양광 발전 확대에 힘쓰고 있다.(참고: 동아일보)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태양광 패널 의무화에 따른 탈탄소 정책이 과연 다른 국가만큼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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