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와 관련된 예산을 290억엔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수치이다. 디지털청(デジタル庁)이 소관하는 마이넘버카드는 노후된 정보통신 환경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경비가 발생해 왔다. 재무부(財務省)의 자문기관에서는 과도한 지출을 지적하며, 정보통신 환경의 재검토나 업무 개혁을 디지털청이 주도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업무를 인터넷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화하면 비용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이넘버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의 기능이 합쳐진 신분증으로 개인에게 고유의 번호가 부여된다. 일본이 뒤처진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며,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해 2016년부터 발급을 시작한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운영하는 마이너 포털(マイナポータル)은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한 행정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웹 사이트(Web-Site)이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이용자 수가 저조하여 일본 정부는 활용 방안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출처: 아사히신문)
지난달 13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가을이면 건강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를 기본 신분증으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원하는 사람만이 신청해서 받던 마이넘버카드를 건강보험증과 통합해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24년도 말에는 운전면허증, 25년도에는 재류카드*와 통합이 예정되어 있다.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아사히 신문사가 이틀 간(11월 12일~11월 13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8~29세’의 응답자 65%가 찬성한 데 비해, ‘70세 이상’의 응답자는 31%만이 찬성했다. 특히 노인들은 마이넘버카드의 발급과 이용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9.1%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라는 점은 일본의 디지털 행정 전환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아사히신문)
2022년 유엔의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3위, 일본은 14위를 기록했다. 전자정부의 활용은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24시간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있다. 또한 행정조직 내 상하 계층 간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하위 관리층의 참여가 확대돼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행정학사전) 따라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예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전자정부 발전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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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 상륙허가,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재류 기간 갱신 허가 등 재류와 관련된 허가에 따라 발급되는 카드다. (출처: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