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일 홍콩(Hong Kong) 언론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 학위를 신설했다고 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 속에서 국가안보를 강화함에 따라 지난 5년 간 12개 이상의 중국 내 대학에서 국가안보학과가 설립된 것이다.
기존 학위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군사, 보안, 법 집행 등 공무를 위한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학 학위는 중국의 국내 안정과 국제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치, 영토,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이버 안보, 식량, 핵 물자 및 금융 안보 등의 포괄적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다룬다. 중국 교육부는 국가안보학과 설립에 대해 “중국이 국내외로 ‘복잡하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안보를 연구하는 인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 학위가 국가안보 분야의 지식과 재능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 내부에서는 “포괄적 안보 교육이 군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과 젊은이들도 접할 수 있게 한 것은 당 지도부가 안보 정책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그 피해는 이미 실체화되고 있다. 11월 27일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학하는 미국인 유학생의 수는 350명이었다. 코로나19(COVID-19) 이전 1만 1,000명에 비해서 97% 감소한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방문하는 동안 ‘5년 내 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뉴욕타임즈)
여기에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FT)는 11월 27일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와 KPMG(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 & Company)가 직원들에게중국이나 홍콩 출장 중에 별도의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는 보안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 중국 보안법이 강화되며 민간인 사찰 우려가 강화되자 나온 조치이다.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들의 중국 내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외국인들과 중국 간의 교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가안보 강화와 상호 교류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중국이 현재의 정책을 변화시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