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5일 중국망(中国网)에 따르면,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승인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고 전했다. 국제무역협상부 차관은 RCEP의 공식 시행으로 국내 산업이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산업 개발 이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CEP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 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되었고 2020년 11월 15일 개최된 제 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회원국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후, 이 협정이 회원국 간의 무역, 투자 및 경제 발전에 미칠 영향은 모든 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RCEP의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한 20개의 장과 17개의 부속서로 구성돼있으며 상품 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정부는 RCEP 협정은 시장 접근 및 규칙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으로, 중국 산업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RCEP가 발효되면 중국의 수출의 약 30%가 제로 관세를 달성할 수 있으며 중국의 외부 투자 및 서비스 수출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RCEP은 한∙중·일 3국 무역 투자 협력 잠재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무역 성장 공간을 확장하는 등 중국의 대외 무역 패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양자 자유 무역 협정과 중첩되어 지역 전체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산업 투자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있다.
또한 RCEP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자발적인 업그레이드 촉진으로 인해 경쟁력을 장점으로 가진 중국의 산업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이 15개국 기반 지역 내에서 산업체 공급망의 지역 중심위치로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비스지역 내 시장의 반제품, 부품 등 중간재의 지역생산허브로도 더욱 발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RCEP 승인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선진 산업 수준으로 나아가고 중국 제품의 품질 표준을 개선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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