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1일 콜롬비아 언론사 세마나(Semana)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수석 경제학자 제인스 아놀드(Jens Arnold)는 콜롬비아의 노인연금 부족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세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제 연구: 콜롬비아 2022’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성장은 사회 보장의 확대와 생산성 증진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제인스 아놀드는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콜롬비아의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납세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의 경우 콜롬비아의 하위 5분위에서 30%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위 5분위에서는 소득이 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콜롬비아의 근로자 60%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 재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 중인 근로자의 65%는 연금 지급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추측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인스 아놀드는 노인을 위한 혜택과 빈곤 근절, 최저 소득 보장 및 기본 보편적 연금이 필요하고, 이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조세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뜻한다. 콜롬비아의 국민부담률은 국민총생산의 20%에 불과한 아주 적은 금액이다. 이는 OECD 국가 및 지역의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재원으로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을 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인스 아놀드는 세금 징수액을 늘리고, 세금을 저소득층 및 노인 계층 보호에 사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였으며, OECD평균은 33.5%였다. (출처: 한겨례) 국민부담률이 높아질수록 납세자의 부담을 커지나, 복지의 질과 보편성이 증가한다. 국민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적게 걷고 적게 사용한다는 의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다수이고 빈곤 문제가 대두되는 콜롬비아에서 국민부담률이 낮은 것은 복지를 위한 정부의 재원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콜롬비아는 조세개혁을 통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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