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5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비비씨(BBC)에 따르면, 크로아티아(Croatia) 의회 선거에 현 대통령인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c)가 출마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정부 형태는 헌법상 *의원내각제이다. 총리와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행정부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의회는 헌법 제정 및 개정권, 법률 제정권, 정부 예산 채택권, 전쟁 선포 및 강화권, 정부 및 공기업 업무 감시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한 제도 하에서 밀라노비치 현 대통령의 의회 선거 출마는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한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헌법 내용에 근거해 대통력직을 사임하지 않은 상태로 총리 후보가 되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격분한 밀라노비치는 ‘문맹’과 ‘농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재판관들을 비난했다.
한편, 수도 자그레브(Zagreb)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현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는 현 밀라노비치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 행위들에 의한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밀라노비치는 우크라이나(Ukraine)에 대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군사 원조를 비난하고, 러시아(Russia)의 군사력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 중도 좌파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대개 중도우파적 성향을 띄는 집권당인 민주연합(HDZ, Hrvatska demokratska zajednica)이 중도좌파적 성향의 사회민주당(SDP, Social Democratic Party)보다 대중적 지지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밀라노비치가 국민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5년 2월까지 밀라노비치의 출마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현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사임을 거부하면서 의회 선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오는 6월 유럽연합 선거와 12월 크로아티아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회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POLITICO) 현재는 친서방 길을 걷고 있는 크로아티아지만, 이번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크로아티아는 친러시아 노선으로 전환해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 본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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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이다. 수상(혹은 총리)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고,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의 역할을 담당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