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5일 폴란드(Poland) 언론사 노츠 프롬 폴란드(Notes from Poland)에 따르면,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Andrzej Duda)가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조약(Ottawa Treaty) 탈퇴를 공식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Russia)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트 3국(the Baltic States)과 핀란드(Finland) 등 이웃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2025년 6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수정 없이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는 “중대한 안보 결정”이라 평가했다. 또한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동부 전선의 위협에 대비해 국경 수호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2012년 오타와 조약을 비준한 뒤, 3년에 걸쳐 100만 개가 넘는 대인지뢰를 폐기했다. 그러나 2025년 3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에스토니아(Estonia)는 공동 성명을 통해 조약 탈퇴 방침을 정하고, “자국 영토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 등 국제 인도법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오타와 조약에는 16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지만, 러시아, 중국(China), 인도(India), 미국(United States) 등 주요 군사 강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에서 여전히 대인지뢰를 사용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은 조약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을 키우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4.7%로, NATO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4년에는 벨라루스(Belarus) 및 러시아와 접한 동부 국경에 방어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는 동부 방패(Eastern Shield)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지뢰 매설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발트 3국과의 공조 아래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대인지뢰는 그 특성상 무차별적인 피해를 유발하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에게 장기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 사회에서 금기시돼 왔다. 폴란드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인도주의적 가치와 군사력 증강 사이의 균형을 두고 국제적 논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자국 안보와 국제 규범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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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 사람을 공격하여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의미한다. 주로 보병 등 사람을 주 표적으로 한다. (출처: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