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7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EU와 갈등 상황에서 대표적인 이슈였던 ‘판사 징계법’ 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의회를 통해 법이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과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은 성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법원 기율재판소를 폐지하고 EU와의 분쟁 주체도 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 조항을 담은 내용은 9월중 발표된다고 덧붙였다.
판사 징계법은 폴란드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의 대표적인 골자로,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판사를 징계, 해임 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사법독립성과 판사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법과정의당은 부패와 싸우기 위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평가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판사들의 판결에 정치적 동기가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법 개혁을 놓고 폴란드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투쟁은 잠재적인 “폴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의 EU탈퇴 과정 중 생긴 유로연합 내 “브렉시트”로 인한 갈등과 파장을 고려한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폴란드가 EU법 보다 자국 법이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다른 EU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판사를 징계하는 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EU법에 위배된다고 지난달 판결했다. 폴란드 정부에 즉각 징계위원회를 중단하고 변화를 줄 것을 요구했지만 폴란드는 폴란드 법이 유럽 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CJEU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 비평가들은 사법부가 엄선한 판사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며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CJEU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바르샤바에서 회의를 열고 8월 16일까지 폴란드가 CJEU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재정적 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 정부가 EU와의 갈등을 풀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 명의 판사와 검사가 정부에 징계 처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소에 서명하는 등 국내 반대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CJEU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징계실을 11월까지 부분적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정치화 했다고 비난하며 폴란드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온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에 이어 “폴렉시트”로 또 다른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닐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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