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프랑스(France) 의원들이 부족한 국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국민들의 무급 근로 시간을 7시간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재 프랑스 총리인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s)가 이끄는 정부는 여러 정당이 연합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의회가 여러 정치 세력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연합 체제는 매우 불안정하다. 때문에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이끄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National Rally, RN)은 이 상황을 이용해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면 총리 사임 및 내각 해산으로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
국민들의 무급 근로 시간을 늘이는 법안은 중도 우파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두아노(Elisabeth Doineau)가 제안했다. 국민들이 일 년 동안 7시간을 추가로 무급 근무하게 하고, 그 시간 동안 고용주가 사회보장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공식 공휴일 중 하루를 없애고, 그날 근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어떤 공휴일을 폐지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프랑스는 이미 2005년 *성령강림절 월요일(Pentecost Monday)의 공휴일 지위를 폐지하여 의료 재정을 확보한 바 있다. 프랑스는 2000년에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주 평균 약 3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는 서유럽 다른 국가들보다 긴 편이다.
올해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세수입이 부족하자, 바르니에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600억 유로(€, 한화 약 87조 8,268억 원)의 절약을 제안했다. 정부는 주로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세의 감면 혜택을 축소하려 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프랑스의 높은 노동 비용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파리 근처에 위치한 청소 회사 바이오 프로프레(Bio Propre)의 줄리앙 크레팽(Julien Crepin) 대표는 노동 비용의 상승이 가격 인상과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11월 20일(현지시각) 상원에서 승인되었으나, 최종 예산안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무급으로 7시간의 추가 노동이 가능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25억 유로(한화 3조 6,601억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상징적 국가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프랑스의 노동 문화와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출처: economictimes) 해당 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향후 프랑스의 노동 문화와 경제적 안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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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강림절 월요일: 성령강림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축일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한다. 성령강림절은 부활절(Easter) 이후 7주째 되는 주일(일요일)에 시행된다. 프랑스에서는 과거 성령강림절 다음 날인 성령강림절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다.(출처: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