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 유럽(Europe) 언론사 DW뉴스(DWnews)에 따르면, “독일(Germany)이 다른 유럽(Europe) 국가들과 달리 고령자 대상의 운전 적합성 검사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국가들이 고령자의 운전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최근 베를린(Berlin)에서 83세 노인이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다가 4세 아이와 엄마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고령자 운전의 심각성과 의무적인 운전 적합성 검사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고령 운전자는 저하된 집중력과 반응시간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교통 상황을 주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5년마다 시력과 청력 검사를 포함해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제안을 부결했다. 그 결과 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들이 의무 검사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많은 국가에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스페인(Spain)은 65세부터, 체코(Czech)는 60세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 교통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실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운전 적합성 검사는 시내와 고속도로 주행,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나 보행자의 통행권 존중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검사를 해주는 운전 강사들은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 취소의 권고만 가능하며, 면허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
연방 통계청(Germany Federal Statistical Office)의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중 고령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경우가 77%나 된다. 이는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초보 운전자보다 높은 비율이다. 보험회사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연구하는 커스틴 자이들러(Kirstin Zeidler)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 적합성의 의무화는 운전면허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성을 유지하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고령자는 노화로 인해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이 젊은층에 비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운전 능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으로 분류하는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운전을 제약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자율성과 이동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심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 대상의 운전 적합성 검사는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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