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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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4일 미국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미주리(Missouri)주 대법원과 주지사가 사형 집행에 대한 중단 요청을 거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1998년 미주리 주 교외 세인트 루이스(Saint Louis)에서 전직 신문 기자이자 사회복지사인 리샤 게일(Lisha Gayle)을 강도 살인한 혐의로 이번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던 마르셀루스 윌리엄스(Marcellus Williams)의 사형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주지사 마이크 파슨(Mike Parson)은 윌리엄스의 사형을 사면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미주리 대법원은 검사가 인종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흑인 배심원을 배제했는지를 확인해 하급 법원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형 집행에 대한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현재 윌리엄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부당하게 유죄 판결 받은 개인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중서부 이노센스 프로젝트(Midwest Innocence Project)에서 윌리엄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트리샤 부시넬(Tricia Bushnell)은 미주리 주에서 “무고한 사람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전체 형사 사법 시스템(System)의 정당성에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윌리엄스의 범죄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에 배심원 선정 절차상의 오류에 초점을 두고 변호를 진행했다.

젤 피셔(Zel Fischer) 판사는 주 대법원 판결에서 약 25년에 걸친 소송에도, 실제 무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나 원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거는 없다고 말하며, 만장일치로 사형 집행의 중단을 요청하는 윌리엄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세인트 루이스의 검사 웨슬리 벨(Wesley Bell)은 “오심의 가능성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집행은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며,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의 사형이 예정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미주리 주에서 세 번째이자 1989년 사형 집행을 재개한 이후 100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스는 세 번째 사형 집행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 사형 집행을 일주일 앞둔 2015년 1월에도 주 대법원이 윌리엄스의 변호사들에게 추가적인 DNA(Deoxyribo Nucleic Acid)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사형 집행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미국의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고, 오심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미국에서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정당한 수사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청렴한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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