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3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어린이 미래 전략(こども未来戦略)‘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출산 비용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산부인과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의 출산 보험은 제왕절개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상 분만의 경우는 보험 적용 없이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서 ‘출산 육아 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을 임산부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 ‘출산 육아 일시금’은 2023년에 42만 엔(한화 약 38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50만 엔(한화 약 45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26년부터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출산 육아 일시금’을 현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새롭게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공하던 ‘출산 육아 일시금’을 현금에서 보험 급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출산 비용에 보험 적용이 되면, 진료비는 중앙 사회 보험 의료 협의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출산 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도쿄도(東京都)는 평균 60.5만 엔(한화 약 548만 원), 오키나와 현(沖縄県)의 경우는 37.4만 엔(한화 약 338만 원)으로 약 1.6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진료비가 책정되면, 이러한 지역 간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후생노동성)
또한 보험 적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출산 육아 일시금’과 같을 경우에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부인과의 수익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산부인과가 분만 진료를 중단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 있어 지역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산부인과가 부족해지면,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지역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산 비용에 보험 적용을 학대하는 새로운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산부인과의 경영 위기와 함께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아쉽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산 비용의 보험 적용에 따른 지역별 실태 조사와 더불어,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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