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8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올해 말에 도입해 공공 서비스를 한층 더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정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류 구매, 투표,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에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되지만, 관계자들은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정부 서비스를 더 현대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타임스(The Times)는 “이 새로운 방안이 정부를 2020년대에 걸맞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영국 운전면허청(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DVLA)에 따르면, 이미 200만 명 이상의 운전자가 계정에 가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 (출처: GOV.UK) 정부 대변인은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새로운 정부 애플리케이션인 Gov.uk의 ‘지갑’ 기능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지갑’ 기능은 생체 및 다중 인증과 같은 은행 앱처럼 높은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다. 그리고 면허증 소유자 본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정부는 세금 납부와 복지 혜택의 신청 등 다른 서비스도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국민보험번호와 같은 기타 신분증명 수단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물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캠페인 단체인 빅 브라더 워치(Big Brother Watch)의 대표 실키 카를로(Silkie Carlo)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의 확대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BBC)
호주(Australia), 덴마크(Denmark), 아이슬란드(Iceland), 노르웨이(Norway), 일부 미국(United States) 주에서는 이미 가상 운전면허증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은 2026년까지 최소 한 가지 형태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야 한다. 영국의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기술적 보안과 시민적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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