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가 부적절한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노숙 아동들이 건강과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영국 내 약 16만 4천 명의 아동이 영구적인 주거지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영국 하원의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 위원회(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일부 임시 거주지의 열악한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위원장 플로렌스 에샬로미(Florence Eshalomi) 의원은 “임시 거주 환경과 연관된 아동 사망이 74건에 달하며, 이 중 58건은 1세 미만이었다”고 밝히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의 감사관은 지난해 176건의 지방정부와 관련된 민원을 검토했다. 그 중 144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권고했으며, 보상액은 전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기 전 해당 공간에 대한 안정성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민원을 조사하는 사회복지 감사관의 권한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런던(London)의 브롬리(Bromley) 지역에 거주하던 세 아이의 어머니 샘 레벨(Sam Revell)이 남편과의 이별 이후에 노숙을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차량에서 밤을 보내는 상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배정된 임시 거처는 자녀의 학교와 그녀의 직장에서 각각 30킬로미터(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거주지 주변에는 마약 문제와 위협적인 이웃들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겪기도 했다.
브롬리 지방정부는 해당 사례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올해 노숙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약 10억 파운드(Pound, 한화 약 1조 8천억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지방정부협회(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는 “노숙 문제와 임시 거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의 지방정부들은 2023년 및 2024년 두 해 동안 임시 거주지 지원에만 약 22억 9천만 파운드(한화 약 4조 2천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보고서의 결과는 단순한 정책적 실패를 넘어, 제도적 감시와 대응 체계의 한계까지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생명과 직결된 복지 사안임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시 주거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시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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