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8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공안부(公安部), 사법부, 중국노령협회(中国老龄协会)와 함께 ‘노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메커니즘 구축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법적 보호 강화, 공공 서비스 개선,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조치가 담겨 있으며, 각 기관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최고인민법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속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며,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의 처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분쟁 예방과 조기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자들이 소송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방문 및 전화 접수 등의 서비스도 마련된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은 노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공익 소송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노인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공익 소송 사례를 적극 발굴해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안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불법 투자의 권유, 건강식품 범죄 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캠페인을 통해 노인 가정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속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는 고령자, 장애인, 무직 상태의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학대나 유기 피해를 입은 노인이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확대 및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노령협회는 노인의 법적 자각과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률 교육 자료, 사례집, 예방 안내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노인 법률 보급 전국 순회 활동’ 등을 통해 대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이 급속한 성장하면서 ‘가짜 캐릭터(character)’를 내세워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가 등장했다. 중노년층 여성을 ‘누나’라고 부르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한 뒤,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가짜 남성 캐릭터의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재정 투입과 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범죄를 차단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한겨레)
이번 지침의 발표는 노인을 위한 법적·사회적 안전망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부처가 협업하여 노인의 권익 보호에 나서는 만큼, 실질적인 생활 개선과 더불어 노인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향후에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으며, 노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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