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6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의료적 돌봄 아동(医療的ケア児)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유치원 중 약 30%가 재해 발생 시 필요한 대책을 세워두지 않았다고 한다.
‘의료적 돌봄 아동’이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등 미숙아나 고위험 신생아로 태어난 아동 중에서 퇴원 후에도 인공호흡기 등 일상에서 의료기기 이용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최근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돌봄을 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의료적 돌봄 아동도 증가하였다.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적 돌봄 아동 중 2024년을 기준으로 특별 지원 학교(特別支援学校)에 재학 중인 아동은 8,700명,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2,559명이다. 이 중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수는 6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참고: 후생노동성)
일본 정부는 의료적 돌봄 아동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의료적 돌봄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법률(医療的ケア児及びその家族に対する支援に関する法律)’을 시행하였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오이타현(大分県) 벳푸시(別府市)는 의료적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과 학교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시의 예산으로 간호사를 파견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낮춘 것이다. 이처럼 법의 시행으로 의료적 돌봄 아동을 위한 행정 조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참고: 오이타합동신문)
의료적 돌봄 아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아동보다 대피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많다. 우선 의료기기와 전기 및 의약품, 간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안전한 의료 돌봄을 위해 위생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큰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피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넓은 공간의 확보도 필요하다. (참고: 소이널스)
그러나 의료적 돌봄 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중 재해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 지원 학교 중에서 74.4%,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에서는 72.2%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비를 해나가겠다는 학교도 있었지만, 약 10%는 대비할 계획조차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현재 상황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재난 발생 시 의료적 돌봄 아동을 위한 수용 지침을 작성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른 아동과 함께 교류하면서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된 의료적 돌봄 아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동들은 재해가 발생하면, 다른 아동보다 더 큰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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