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24일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UNGA, United Nation General Assembly)는 쿠바(República de Cuba)에 대한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금수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결의안은 1960년부터 60년 넘게 계속되는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조치를 규탄하고 해제시키기 위해 쿠바 측으로부터 제출되었다. 쿠바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일 수요일 코로나 환자가 2,055명을 넘어서면서 총회는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쿠바의 언론사 그란마(Granma)에 따르면, 쿠바는 이달 초 수십 년 된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로 지난 회계연도 동안 사상 최대인 90억 달러(약 10조 1,970억 원)가 넘는 손실을 보았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밝혔다.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금수 조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였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공급되어야 할 코로나 관련 의약품 반입이 차단되어 있어 코로나 예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자체 백신 개발에 착수해 예방률 92%를 달성했지만,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iguez) 쿠바 외교부 장관은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과 기타 용도의 의료 장비 및 생필품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금수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하며 워싱턴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1992년 이후 29년째이다. 미국은 24년 동안 유엔 결의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표를 던졌지만 2016년 워싱턴(Washington)과 아바나(Habana)의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처음으로 기권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184표, 기권 3표, 반대 2표로 채택되었다. 이날 미국 외에 이스라엘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브라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는 기권했다. 유엔의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 오직 미국 의회만이 50년 이상 된 금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국제여론은 쿠바 경제봉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연합뉴스)
1992년부터 유엔에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유엔의 많은 회원국은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의 쿠바 금수 조치 완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닌 국가인 미국은 매번 이를 거부하고 있다. 쿠바의 정치 민주화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으로 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양 국가 간의 적절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금수 조치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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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조치 :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 직간접 교역,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분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이다. 이 같은 조치는 보통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출처 : 네이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