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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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 더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United Kingdom) 정부가 지난 4월 영불해협(English Channel)을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르완다(Rwanda)로 이송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영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의 발걸음은 멈출 기미가 없다고 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르완다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령으로 진입하는 이민자들을 르완다로 이송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더가디언)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이 타 유럽 국가를 거쳐 영국으로 진입하는 이민자들의 유입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향하는 유럽 내 이민자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난민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케어포칼레(Care4Calais)는 프랑스 북부 지역에 거주하지만, 최종적으로 영국으로 가려는 이민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의하면, 처음부터 영국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던 이민자들 중, 이민자의 르완다 이송 정책이 발표된 후, 영국행을 포기하고 프랑스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이들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민자들은 모두 정책이 발표된 후에도 영국행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증명하듯, 지난 일요일 하루 동안 영불해협을 통해 영국으로 향한 이민자의 수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정책이 발표된 직후 처음으로 집계된 수치로, 수치상으로는 영국행 이민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기상 악화로 배가 출항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 발표 직후인 4월 19일의 263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자의 르완다 이송 정책은 영국 정부 내에서도 찬반이 크게 갈리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Labour Party)은 이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기까지 하다고 크게 비판했다. 케어포칼레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 단체는 정책의 정당성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정책이 망명 및 난민 제도의 의미를 해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불법 이민자들을 통제하기는 커녕 그들의 경계심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 및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탈퇴 이전부터 동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찾아오는 이민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었고, 이 때문에 난민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독일 등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에게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난민과 망명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를 타국으로 이송하는 정책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르완다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민자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해당 정책이 어떻게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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