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조사에서 2021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1달 이상 휴가를 낸 공립학교 교직원 비율이 전년도 대비 15.2% 증가하여 약 1만 9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는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약 92만 명이 참여하였다. 우울증 등의 이유로 한 달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직원의 수는 전년도 대비 약 1450명이나 증가했다. 조사에서 ‘한 달 이상 장기치료자’라는 항목이 추가된 이후부터 장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 휴직이라는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해당 응답을 한 교직원의 연령대 비율은 20 대 1.87%, 30 대 1.36%, 40 대 1.27%, 50대 이상 0.9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수치가 높았다. 학교에선 1980년대 베이비 붐(baby boom) 시기에 채용된 많은 공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젊은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코로나19(covid 19)로 인해 힘들어진 수업 등을 주요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더불어 문부과학성에서 조사한 교직원 근무 시간 그래프에 따르면, ‘월 45시간 이하’는 전년도 대비 초등학교는1.9 %, 중학교는 1.8 %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고, 고등학교는 마이너스 0.4 %로 악화되었다. 학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 외에도 좀처럼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가로 과로사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월 80시간 이상’은 초등학교 4.4%, 중학교 13.7%, 고등학교 10.3%로 확인되었다.(참고: 교육신문)
지역자치단체는 교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젊은 교직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아타마현(埼玉県)은 교직원에게 전문 상담사의 연락처가 적인 안내문을 배부하여 학교를 통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오이타현(大分県)과 오키나와현(沖縄県)은 퇴임한 교직원 혹은 심리 상담사와 개별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참고: 요미우리 신문)
현재 문부과학성은 교직원의 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8월에 이루어지는 연수를 취소하고, 유급 휴가로 대처하는 것이다. 또한, 교무실에 사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교직원들이 수업에만 집중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에도 동아리 활동은 2025년까지 지역단체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참고: JIJI.com 시사통신사) 교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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