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동 수당의 지급 범위와 수령액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아동 수당을 인상하여 0세~고등학생의 셋째 아이부터 월 3만엔(한화 약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고교생이 돼도 월 3만엔을 받는 셋째 자녀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현재 매월 지급되는 아동 수당의 경우 3세 미만은 1만5000엔(한화 약 15만원)이다. 그리고 3세~중학생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가 1만엔(한화 약 10만원), 셋째가 1만5000엔(한화 약 15만원)이다. 앞으로는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등학생에게도 월 1만엔(한화 약 1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여기에 셋째 아이를 가진 가정은 월 3만엔(한화 약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셋째 아이였던 초등학생이 둘째 아이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급액은 월 1만엔(한화 약 10만원)으로 줄어든다. 학부모들이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2021년 출산율은 1.34명으로 출생아 수는 842,897명이다. 2020년과 비교하여 3.4% 감소했고, 6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처 : mbc 뉴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5월 3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어린이 동반이나 임산부들이 줄을 서지 않아도 공공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 패스트트랙(子どもファストトラック)’ 이 골든위크(ゴールデンウイーク)에 맞춰 일부 국립박물관이나 국립공원 등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공공 기관에서 시작하여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오구라 마사노부(小倉将信) 어린이 정책 담당상(こども政策担当相)은 “향후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어린이를 배려하는 정책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 마이니치 신문)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도 심각한 저출산 국가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합계 출산율은 2000년 1.48, 2010년 1.23, 그리고 2022년 0.7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00년대 이후 홍콩(Hong Kong)과 마카오(Macau)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인재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도 일본처럼 아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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