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메타(Meta)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내에 새롭게 도입한 광고 구독 모델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억 유로(Euro, 한화 약 3,14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메타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유럽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환경이 이전보다 악화될 수 있으며, 유럽 내 사업과 수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해당 모델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번 조치는 영국 사용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메타는 영국 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와 함께 유사한 모델의 영국 내 적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 메타 대변인은 “영국 정부가 요구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기업의 성장 역시 보장할 수 있도록 ICO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메타 플랫폼(platform)의 맞춤형 광고가 매년 195억 파운드(Pound, 한화 약 34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영국 기업에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광고 추적을 허용하거나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지난 3월 ‘동의 또는 요금제(consent or pay)’라는 광고 기반 모델을 도입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여러 플랫폼에서 채택되고 있다. 언론사들은 광고 수익 감소 등 재정적 압박으로 이러한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개발 분석 매체(Mobile Dev Memo)의 분석가 에릭 수퍼트(Eric Seufert)는 광고 기반 모델의 경우 메타가 EU의 규제에 반발하는 방식으로 유럽 사용자들을 전략적으로 자사 입장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타는 EU 규제가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분명히 악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통해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 모델 간 갈등을 명확히 보여준다. 메타를 비롯한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새로운 수익 구조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용자 권리와 직결된 규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대응은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 설정과 적용을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기업의 혁신과 사용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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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더욱 공정하고 경쟁 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목표로 하는 EU 규정이다. 2022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대부분 2023년 5월 2일에 적용되었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