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일 유럽(Europe)의 주요 국제 언론사 DW(Deutsche Welle)에 따르면, 10월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장관 회의에서 온라인상의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법안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측 모두 활발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 법안은 왓츠앱(Whatsapp) 및 아이메세지(iMessage)과 같은 서비스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검토해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콘텐츠를 감지하고, 이를 각국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지자들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자들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유럽 내 급증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고, 가장 취약한 사회 구성원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새로운 규제를 “채팅 통제(Chat control)”라고 부르며, 비효율적이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포츠담 하소 플래트너 연구소(Hasso Plattner Institute in Potsdam)의 암호학 교수 안야 레만(Anja Lehmann)은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헌법 침해의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독일 연방 변호사 협회(vice president of the German Federal Bar)의 부회장 안드레 하우그(André Haug)는 EU 기본권 헌장의 제7조와 8조에서 명시된 통신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클라이언트 스캔(Client-side scanning) 방식을 제안했다. 클라이언트 스캔은 메시지가 암호화되기 전에 아동 성범죄 사례와 대조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통해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암호학 교수 안야 레만은 마치 “국가가 사람들의 편지를 직접 열어보진 않지만, 편지를 쓰는 과정을 어깨 너머로 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기술적 문제와 확장의 우려, 그리고 정치적 대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법안에서는 콘텐츠를 스캔하는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 기술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안이 도입된다면, 아동 성범죄 자료 이외의 콘텐츠를 보는 등 감시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독일(Germany)과 네덜란드(Netherlands)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에 EU가 추진 중인 온라인상의 아동 성범죄 방지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동 보호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중대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동 성학대 자료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라는 점에서 지지자들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감시 사회로의 확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향후 법안의 통과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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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간 암호화: 통신하는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는 개인 통신 시스템이다. 통신 시스템 제공자, 통신 제공자, 인터넷 제공자 또는 악의적인 행위자를 포함한 누구도 대화에 필요한 암호화 키에 접근할 수 없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