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8일 CNN 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州)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주 법무부는 과거 대마초를 재배·소지·판매·운송했던 혐의로 처벌받았던 마약 사범 중에 중범죄 및 경범죄 전과자 5만 8000명의 전과 기록을 삭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판결이 내려진 지 30년 이상이 된 유죄 판결도 포함한다.
미국에서 대마초는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카나비스(cannabis)로 칭해지며, 1970년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제정 이후 1급 통제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다. 2012년 콜로라도(Colorado)주와 워싱턴(Washington)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15개 주가 소량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현재 의료 목적 대마초는 총 38개 주에서 합법이다.
지방 검찰 조지 가스콘(George Gascón)은 이러한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유죄 기록 말소를 통해 오랫동안 권리를 박탈당했던 수천 명의 사람에게 더 나은 가능성을 줄 수 있다”며 “대마초 처벌법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과 주택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The Washington Post)
대마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이나, 미국 내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측의 근거로는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암시장 축소, 범죄율 감소, 인종 간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국민들의 마약 의존도 증가, 교통사고 수 증가, 암시장 발달, 약물 오남용 등의 건강 문제를 근거로 든다.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대마초 합법화가 미국 내에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처럼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대마초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고, 과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시도는 높이 평가될 만한 가치가 있으나, 소량일지라도 대마초는 중독성이 강한 1급 통제 마약류이기에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합법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추진한 합법화가 오히려 국민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각 연방 정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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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연방 마약 정책의 법규 중 하나로, 특정 약물과 물질에 대한 생산, 수입, 소유, 사용, 배포를 규제한다. (출처: 마약단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