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독립성

스페인, 법원과 판사의 독립성에 대한 대중 인식 23위.. 정치적 압력이 주원인
- By 김민수
- . 2023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3일 유럽(Europe) 언론사 폴리티코 유럽(politico.eu)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23년 사법 스코어카드(score card)를 통해 스페인(Spain)이 법원과 판사의 독립성에

美 대법원, 주의 입법부 선거에 대한 권력 감시 기능 확대
- By Seongwoen Yoon
- . 2023년 6월 29일
2023년 6월 27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미국의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이 주(State)의 입법부 선거에 대한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