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4일 신화망(新华网)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중국장애인연합회(中国残疾人联合会)와 공동으로 장애인 권익보장과 관련된 검찰 공익소송*의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장애인의 고용과 생활, 그리고 교육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장애인 고용 보장의 경우, 푸젠(福建)성 진장(晋江)시 인민검찰원이 관내 시각장애인 명의를 차용한 안마 기관을 운영한다거나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에 대해, 2022년 4월 행정 공익소송 입안 절차를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의료안마업 제도화 방안을 공동 연구한 사례가 있다. 또한, 광주(广州) 황푸구(黄埔区) 인민검찰원은 여러 가족이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구인 광고를 낸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월 현지 검찰에 입건했다. 이에 검찰은 특별 단속과 일반법 홍보 강화를 추진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용자는 플랫폼 광고에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이다.
생활권익 보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구이저우(州州)성 뤄뎬(甸县)현 인민검찰원이 뤄덴현 성내 여러 구간에 시각장애인들이 도보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경사면 미설치와 도로 훼손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젬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한 사례가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 감사를 하는 등 전 과정을 감독하고, 정비가 미흡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 보장의 경우, 지난해 4월 충칭(重慶)시 치장(江江)구 인민검찰원이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던 중 일부 장애 미성년자가 학교를 중퇴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장애인연대와 특수학교 등의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의견을 모은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같은 해 7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학교 생활부 및 등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청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 권고가 내려진 뒤, 지방 교육 당국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 전역에서 학교 중퇴자 단속을 시작했다.
해당 발표에서 중국장애인총연합회 권리보호 부장은 “검찰이 장애인 고용, 교육, 사회보장 등으로 배리어프리* 공공복지 소송을 확대했다”라고 말했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전면적인 사법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권 보장과 장애인 사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4월 18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역 앞에서, ‘4.20 광주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 투쟁단’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호소하면서 행진했다. 또한, 전주시 완산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민과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전북일보)
장애인 권익 보호는 특정 집단의 권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법의 홍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소송 범위를 확대해 배리어프리가 구축 및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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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 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그들을 대신해 원고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해주는 법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를 입고도 까다롭고 번거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해 배상을 못 받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정부가 나서 해소해 줄 수 있음. (출처 : 사회복지학 사전)
*배리어프리 :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