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4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전 당위원회 상무위원(新疆生产建设兵团原党委常委) 겸 중국 신설그룹 회사의 전 부사장인 자오샤오핑(焦小平)이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에 기소되었다고 한다. 자오샤오핑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지정한 충칭시 인민검찰원 제5지원(市人民检察院第五分院)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여 최종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심사 및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 자오샤오핑을 심문하는 동시에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자오샤오핑이 “재무부 판공청 부장실의 차장급 비서(财政部办公厅部长办公室副处长级秘书), 재무부 국제사 자금통계처 처장급 간부(财政部国际司资金统计处正处长级干部), 중국 청정개발체제 기금관리센터 부주임(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中心副主任) 등의 직위를 이용한 편취, 즉 직권과 지위 형성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수수했다”고 언급하며, “그 액수가 매우 크므로 뇌물수수죄에 따른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사정 당국은 올해(2023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고위 관료가 3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가 중국 공산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현지 시각) 기준으로 사정 당국으로부터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관료는 6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 조사 대상에 오른 관료의 상당수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기관과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의 공무원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출처: TV CHOSUN뉴스)
중국에서는 최근 고위 상무위원들이 뇌물수수와 같은 부패 문제에 연루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법률 및 규정 개선하여 부패를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리와 감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부패와의 싸움은 아주 복잡하다. 그 예로, 지난 2014년 중국 보건부 장관에 대한 뇌물과 부정부패 혐의가 제기되어 관련 인사가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또한 2015년 국유 기업 입원들이 뇌물을 받는 등 부패 행위를 저질러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청두(成都) 원자력 기업, 중앙 국가보안국 총국장, 산시(陕西) 지방 당국자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다수의 논란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부정부패와 싸우고 있음에도, 부패의 뿌리가 이미 사회에 깊이 박혀 완전한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국가 기관, 기업, 사회 전반에 신뢰와 투명성을 촉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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