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8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회(東京都議会)에서 6월 7일, 성적 소수자를 위한 ‘파트너십 제도(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 청원이 채택되었다고 전했다.
‘성적 소수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자세가 성적 다수파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게이 등을 비롯하여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LGBT’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이들은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주변인들의 시선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교복과 화장실, 기숙사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오랫동안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파트너십 제도’는 성적 소수자 커플이 혼인한 커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역자치체에 따라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성적 소수자 커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 도쿄 내에서는 12개의 자치제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시부야구(渋谷区)와 세타가야구(世田谷区) 등에서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 중이다.
‘파트너십 제도’가 채택되기 전부터 도쿄에서는 성적 지향을 뜻하는 ‘SOGI’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다.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주창되는 인권 존중 이념 실현을 위한 조례(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理念実現のための条例)’에는 인권 존중을 위해 도쿄 시민과 사업자들이 SOGI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차별’을 금지할 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제도 채택은 수도인 도쿄 전체에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세타가야구에서는 동성 커플이 파트너와 사별하게 되었을 경우, 유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제도상으로는 동성 파트너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성적 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혼인한 커플들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본 내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성적 소수자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자민당에서도 지사 선거를 맞이하여 ‘LGBT 등 성적 소수자의 이해 증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유독 변화가 더딘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통해 ‘성적 소수자들’이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성적 다수자와 동일한 인권을 존중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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