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 일본 언론사 츄교 티비 뉴스(CHUKYO TV NEWS)에 따르면, 미에현(三重県) 마쓰사카시(松阪市)에서는 아키야 (空き家 · 빈집) 뱅크를 활용해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빈집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마쓰사카시는 산악 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인구가 감소하던 곳이다. 그러나 올해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세대가 유입될 전망이다. 시가지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마쓰사카 시립 초등학교의 경우, 16명의 전교생 중 7명이 전학생이다.
작년 1월 나고야시(名古屋市)에서 온 고바야시(小林) 가족은 마쓰사카시의 자연 경관과 고풍스러운 건물, 그리고 재택 근무의 증가로 이사를 결정했다. 고바야시씨는 “부부 모두 재택 근무로 전환했고, 전교생이 적기 때문에 아이도 적응하기 쉽다”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마쓰사카시를 포함한 시외의 초등학교들은 학교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카누 체험 등 자연을 살린 학습을 홍보했다. 이들 학교는 도시의 초등학교와 달리 특화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인기를 얻고 있다.
고바야시 가족을 포함한 20세대는 ‘아키야 뱅크’ 제도를 이용해 집을 마련했다. 아키야 뱅크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을 등록하고, 이주 희망자가 등록된 빈집 중에서 구입이나 임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자체는 집의 수리나 가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바야시 가족의 경우 50만 엔(한화 약 473만 원)으로 빈 집을 구입했다.
이러한 제도는 빈집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도시 미관 및 주거 환경 저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야바시 씨는 “빈 집은 많지만 바로 이사올 수 있는 빈집이 없다”며, 빈 집의 구매 비용보다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이 더 부담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리 및 리모델링을 포함할 경우 비용은 350만 엔(한화 약 3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실제로 바닥의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의 형태를 띈 빈집이 다수이다.
한국의 경우도 빈 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집 뱅크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도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빈집 매입부터 활용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며, 일본의 아키야 뱅크와 같은 플랫폼(platform)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 활용, 골목길 재생 등의 도시재생 기반 마련, 민간 참여를 통한 주택 공급, 자율주택정비 사업 추진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아키야 뱅크는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도 빈 집이 부족할 만큼 다수의 세대들이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계속해서 지방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빈집 뱅크와 같이 다양한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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