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높은 학비 인상률과 민간 수금대행 업체 이용으로 인하여 3600만명이 넘는 미국 대학생들이 학자금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연체된 수업료, 도서관 수수료 및 주차 위반 벌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민간 수금대행 업체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연체료와 40%의 수수료가 추가되어 학생들은 원래보다 수천 달러를 더 빚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미국 내 대학 등록금과 수수료는 1980년대 이후로 매년 평균 7% 이상 증가했다. 이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연방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더 심화되었다. (출처: Mackinac Center for Public Policy)
학자금 빚 총액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며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서조차 자녀의 학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때 평균적으로 10만 달러(약 1억1500만원)의 빚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대졸자가 약 4500만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학자금 빚 총액은 1조 6000억 달러(약 18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도 많은 것으로, 미국 내 개인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학자금 부채 문제는 사회적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장기적으로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택거래 둔화, 혼인·출산율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금 해결책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첨예하게 대립한다. 진보 진영은 시카고 대학 경제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면 대출자들이 상환에 쓸 돈을 주택, 자동차, 창업 등에 활용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보수 측은 부채 탕감이 경제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특권층 확대와 정치적 과실을 키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보다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오히려 돈을 갚기 더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 탕감 전에 학생 부채 증가를 초래하는 대출 관행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Forbes)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체료율, 수수료율, 이자율 등을 낮게 측정하거나 납부기간을 늘려주는 것과 관련된 연방법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편리함을 위해 민간 수금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민간 수금대행업체가 학자금 채무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수수료를 부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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