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미국의 언론지 AP통신 (AP News)에 따르면 현지시간 기준으로 17일에 핸리 맥매스터 (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주지사가 지난 10여 년간 중단된 사형 집행을 부활하기 위해 사형수들이 전기의자와 총살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972년 미국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에서 사형제를 위헌 판결 내렸으나, 4년 후인 1976년 연방법원은 합헌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미국은 주마다 사형제도에 대한 법률이 판이하다. 사형 방식 또한 주마다 달랐으나, 1976년 사형제의 부활 이후 다섯 가지로 방식이 나뉘었다. 대체로 약물주사형이 시행되며 이외에도 가스형, 전기의자형, 총살형 그리고 교수형 등이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1976년부터 작년 9월까지 총 43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100,000명 대비 집행 건수는 0.84건으로 이는 미국에서 8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출처: 미 사형정보센터)
이에 앞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사형 집행을 위한 약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형 집행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전기의자나 총살형 집행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평균 3명의 사형수에게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사용해 사형을 집행했으나, 2009년 이후 제약사들이 위와 같은 효과의 약물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기존에 있었던 법을 통해서는 독극물을 사용한 사형 집행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부족으로 사형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사형 집행은 2010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미 사형정보센터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총살형을 허용한 주는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유타 주 등 세 곳이다. 1977년 미국에서 사형제가 부활한 이래 3명이 총살되었다. 전기의자를 사형 방식으로 허용한 주는 8개이며, 2000년 이래 19명이 이 방법으로 숨졌다. 주지사의 발표 이후로, 사형을 앞둔 재소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 정부 결정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미 사형정보센터)
사형은 오랜 기간 치안 · 유지 범죄 예방과 오판 · 인권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 이외에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사형에 있어서 인종 차별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현재 미국의 사형수 37명 중 9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합 측은 인종 차별에 관한 국가적 이미지가 분분한 가운데 맥매스터 주지사는 인종차별과 린치와 연관이 깊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사형제도를 유지시켰다며 비난했다.
인종차별을 비롯하여 민간 의탁 교도소에서 지원금을 더 타기 위해 임의로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행태도 일어나고 있다. 올바른 집행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도소 내의 문제와 사형에 대한 논란이 주에서도 분분한 가운데 사형 방식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는 것은 섣부른 선택이다. 올바른 과정이 선행된 이후에야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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