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US 뉴스(US news)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제조를 향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계류 중인 520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육성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중국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미국 또한 뒤처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백악관 내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경영자 등 재계 인사와의 화상 회의에서 이 법안이 물가 상승 억제, 국가 안보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내가 서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빠른 입법을 호소했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음에도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재계 일각의 반대에도 ‘가드레일(guard rail) 조항’을 유지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은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이 미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의 반도체 동맹, ‘칩 4’를 밀어붙일 뜻을 시사했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역시 “공급망 회복은 동맹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전하며, “동맹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동아일보)
반도체 지원법(CHIPS-plus)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240억 달러(약 3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특히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텔(Intel),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exas Instruments In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Inc) 같은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삼성전자 등이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ChosunBiz)
미국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칩(Chip)4 동맹의 실무자급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 참여 의사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의 반도체 관련 주요 인사를 만나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출처: 세계일보)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력을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 영향력이 큰 두 강국의 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력을 유지 및 성장시키면서 타국과 긍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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