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3일 全國廣播(전국광파)에 따르면, 대만 타이중(台中)시 위생 당국은 신종 마약이 커피, 초콜릿, 사탕으로 위장해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3급, 4급에 해당하는 마약을 소지 혹은 투약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법에 따라 6~8시간의 ‘마약 위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마약 위험 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법 제30조에 의거해 5천 위안~30만 위안 (한화 21만 3,850원~1,283만 원)의 벌금을 문다.
대만 마약 통계 조회망(警政統計查詢問網)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만의 마약 관련 적발 건수는 작년(3,581건)과 올해 11월 까지의 적발 건수(3,841건)를 비교했을 때 260건이 증가했다. 또한 2016년 대만 국립보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에서 마약을 최초로 접하는 사용 연령이 평균 12.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마약에 의해 사망한 인구는 2016년 65명, 2020년 42명으로 집계됐다.(출처: New society for Taiwan, 대만 법의학 연구소)
한편 한국도 더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로 간주되기는 어려워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도 10대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처방받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마약류 의약품 중독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1년 11월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대~30대가 검거된 피의자 1,956명중 1,365명이다. 이렇게 젊은층에서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SNS·다크웹·가상화폐 등 마약을 구매 가능한 경로가 다양해져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마약 사범은(판매자와 투약자 모두 포함) 작년 2020년을 기준으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7.3% 증가한 1,798명이다. (출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경찰청1, 경찰청2)
마약 투약자의 증가와 높은 재범률에 비해 재활 · 치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검찰은 치료 보호나 치료감호보다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호하고 있으나 교육은 의학적인 치료 없이 상담 위주로만 진행된다. 전문가와 중독자들은 이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족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고도 치료비를 받지 못해 업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출처: 연합뉴스)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범은 지금보다 더 강력히 엄벌하고 투약자는 더 이상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치료 및 재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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