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8일 대만 CTS에 따르면, 18세 국민권 개헌안이 지난 25일 입법원에서 찬성 10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차이잉원(蔡英文)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18세 공민권 개헌안 통과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함께 뭉치면 변화가 올 것으로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연임에 성공해 집권 2기를 시작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당선 이후부터 헌법 개정 의사를 밝혀 왔다. 차이잉원 총통은 당선 이후 18세 공민권 부여, 고시원(考試院,고시 및 인사행정)과 감찰원(監察院, 탄핵 및 감사 업무) 폐지 추진 등의 사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민진당(民進黨, 민주진보당)은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원(국회) 개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대만 정치 체제는 총통 아래에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 등 5개 원(院)을 두는 5권 분립제이다. 삼민주의(三民主義) 이념을 바탕으로 5권 분립의 중앙 정부 체제인 중화민국 헌법은 1946년 12월 25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제정돼 이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1991년에야 1차 개헌이 이뤄졌다. (출처 : 연합뉴스)
3월 28일 ‘유시쿤(遊錫坤) 입법원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입법원(立法院)’ 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올려 18세 시민권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후속 절차로 입법원이 18세 공민권 개헌안을 의결하고, 공고 후 반년 뒤 국민투표로 유효 동의표가 선거인 수의 절반(2020년 대통령 선거인수 기준 약 965만 표)을 넘어야 헌법 개정안은 통과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입법원의 입장에서 이번 여야 위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감사하다”며 “18세 국민권의 개헌안 통과는 17년 만에 처음(개헌)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번 개헌안은 과거 7차례와는 달리 ‘국민대회(개정)’와 ‘입법원’ 통과 이후 국민투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출처 : 중국 평론 통신사)
마지막으로 유시쿤 입법원장은 “입법원”에서 여야 각 당원이 찬성한 이상, 국민 투표로 통과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개헌이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18세 공민권이 생긴다면 90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회를 갖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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