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0일 미국의 언론사인 US 뉴스(US News)에 따르면 앨라배마(Alabama) 주(州) 주지사인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가 기존의 교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거대 교도소를 짓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어떠한 사전 통지 혹은 의사소통도 없이 주의 일방적인 통보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였으며, 도시 내 거대한 교도소의 설립이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설립에 대해 앨라배마 입법부의원 간의 의견다툼으로 교도소 설립이 무산되자, 아이비는 입법부의 승인 없이도 건설할 수 있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언론사인 타임즈 프리 프레스(Times Free Press)지에 의하면 앨라배마의 교정 시스템은 미국 내에서 부도한 교도 인력으로 가혹한 교정 작업을 진행하는 체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교정 작업의 실패에는 수감자 사이의 폭력 뿐 아니라, 부적절한 재소자의 처우도 일조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앨라배마 주의 교정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에 있었던 워커 카운티(Walker County) 교도소의 12명 집단 탈옥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BBC의 기사에 의하면 12명의 죄수들이 땅콩 버터로 죄수 번호와 출입문 통제번호 일부를 가림으로써 교도관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잘못 열린 출입문을 통해 탈주했다고 전한다.
교도 정책 계획(Prison Policy Initiative)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내 미국의 수감자 비율은 2위인 영국의 비율보다 다섯 배 가량 높은 수치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앨라배마 주는 미국의 수감자 비율 5위 안에 손꼽히는 지역이다.
현 미국의 수감자 수 현황에 들어맞는 단어는 천정부지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센텐싱프로젝트(Sentencing Project – 미국의 사법개혁 싱크탱크)는 형사행정에 관한 사실(Criminal Justice Facts) 레포트를 통해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前)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미국 내 수감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들을 수용할 시설이 여의치 않아 교정시설의 운영 중 일부를 민간에 의탁하게 되면서 미국내 교도 산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정부 지원금을 더 수령하기 위해 형량을 증가시키거나 공권력을 빙자한 과잉 진압을 행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한다.
이번 앨라배마 주지사의 거대 교도소 설립 계획을 두고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Southern Poverty Law Center)는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주정부에서 말하는 ‘교도 개혁’은 새로운 감옥의 건설에 불과하다. 더 큰 감옥은 교도소 내 폭력과 위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답이 아니다.” SPLC의 입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교도 행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돌파구는 재소자의 인권 탄압 및 과잉 진압 등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임을 심사숙고 해야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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