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5일 ABC뉴스는 미국 아이오와(lowa)주에서 성전환 수술의 의료 보장 제도 적용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월 22일 윌리엄 캘리(William Kelly) 플로리다 포크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성 정체성 차별이 민권법상 금지된 차별의 한 형태라고 밝히고, 자신이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인 성별 위화감을 해결하기 위한 성전환 수술도 의료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복지부에 지시했다.(출처:NBC NEWS)
여기서 의료 보장제도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국민 의료 보조제도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며, 운영은 관할 주에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BC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시민자유연대(ACLU) 리타 베티스 오스틴(Rita Bettis Austen)은 “아이오와주에서 시민권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 밝히고, 트랜스젠드와 같은 성소수자가 더이상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NBC NEWS) 이 단체는 지난 16년간 아이오와주와 연방법원이 성 정체성 관련 차별이 시민권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전하며, 해당 차별은 미국 헌법 평등보호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D.C를 포함한 24개 주가 성 확정 수술과 관련 치료 의료 보장을 허용하고 있다. 아직 최소 9개 주 이상이 해당 치료를 보장 제도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전환 수술도 의료 보장이 됨으로써 성소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었으며, 법적으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된 만큼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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