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여름밤 시카고 중심가 여러 상점에서 대규모 사람들이 몰여들어 물건들을 약탈했던 사건을 재조명하였다.
사건 이후, 경찰들은 100여개의 영상을 돌려보며 사건 당시를 수사하고, 구찌(CUCCI) 등의 명품 제품의 거래 등을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 이상을 용의자로 검거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수사망에 올려놓고 확인하고 있다.
용의자들 중 범죄이력이 없는 초범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수사중인 용의자는 ‘단지 아이에게 입을 옷이 없어 훔친 것이다‘라며 생활의 어려움에 의해 저지른 범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은 모든 시민들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총기소유가 가능한 나라이다. 총기소유는 개인 신변보호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공존해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이 평소에 무기류를 소지할 수 있다보니 우발적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경찰은 비협조적인 용의자들을 이를 통해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 경찰의 총기소지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인종문제 또한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피부색은 눈에 확연한 가장 큰 차이이고, 역사적 배경으로도 여러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인종문제는 총기 우발 사고와도 연결된 사례가 있다.
한 예로 2020년 5월 25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페리 플로이드 주니어(George Perry Floyd Jr.)는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플리스(State of Minnesota, Minneapolis)에서 위조지폐 사용 등에 대한 신고로 경찰 데릭 쇼빈(Derek Chauvin)이 그를 약 8분동안 목을 눌러 사망하게 했다.
이 일로 인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반발과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시위 후에, 해당 경찰관들은 모두 파면되었고, 데릭 쇼빈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미국 연방법에 의해 ‘제한적 면책 특권(Qualified Immunity)‘ 가 주어진다. 하지만, 2020년 로이터 보고서 (Reuters report)에 따르면, 이 특권은 “경찰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요약하며 비판하였다. (출처참고)
공무원들의 잘못은 제한적 면책 특권을 통해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는 항상 기소에 대한 유예로 이어졌다. 이로 미뤄보아 ‘제한적 면책 특권’을 새로이 해석할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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