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미국 언론사 CNBC(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에 따르면, 2022년 12월 30일 미국 연방의 상원 및 하원의회의 안보위원회가 전 구글(Gogle) CEO(Chief Executive Officer)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dt)와 다른 11명을 ‘신흥 생명 공학에 관한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신흥 생명 공학에 관한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생명공학 산업을 검토하고,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제안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첨단 산업 정책과 연방정부 지출에 대해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에릭 슈미트는 퍼스트 스파크 벤처스 (First Spark Ventures)로 알려진 벤처 캐피털 (VC, Venture Capital)회사를 통해 여러 생명공학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위원회에서 근무한다면, 위원회 위원의 결정과 벤처 캐피털의 지분 소유자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원들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그 때문에 주식과 같은 금융 상품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의회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금지법'(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STOCK Act)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될 제이슨 켈리(Jason Kelly) 박사는 현재 유전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생명공학 회사 깅코 바이오웍스(Ginkgo Bioworks)의 CEO이지만, 차지 위원회장의 역할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위원회의 구성원이 전격적으로 바뀌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DoD )는 이미 안보의 측면에서 생명공학 분야에 깊이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백악관(The White House)은 미 국방부가 5년에 걸쳐 바이오 산업의 국내 제조 인프라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투자에 새로운 위원회는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
미국 내에서 안보 분야의 위원회 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처럼, 안보의 쟁점이 정치와 무기와 같은 기존의 기술들을 넘어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는 지금, 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신속한 발전과 대응을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이해충돌을 거부하거나 혹은 이해충돌을 수용하며 신속한 결정을 내릴지, 나아가 이해충돌의 문제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지 예의주시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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