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0일 AP뉴스에 따르면, 미국 최초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주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 특별위원회’는 흑인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배상 범위를 19세기 미국에 있었던 흑인들의 후손에만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총 10명 중 찬성 5, 반대 4, 기권1 의 투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과거 국가가 시행했던 노예제와 인종차별 정책으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을 국가가 배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흑인들이 가진 부는 백인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백인 가구의 70%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반면, 흑인 가구는 41%만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배상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56 대 반대 5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TF는 배상 대상 및 방식 등을 뒷받침하는 조사와 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법안은 현재 주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 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가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배상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년간 배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조차 주저했던 과거 모습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니다. (자료출처: 경향신문)
배상 문제는 흑인 사회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 현 세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론과 실행 가능성이라는 벽에 막혀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를 외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위원회는 ‘흑인’이라는 인종이 아닌 혈통에 근거한 배상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20세기와 21세기에 미국으로 온 흑인 이민자들은, 납치되어 강제로 노예로 살아야 했던 흑인들의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세기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그 시대를 살았던 흑인들의 후손들 역시 노예 신분이 아니었더라도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혈통에 관계 없이 주거와 교육, 고용 등에서 체계적인 인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모든 흑인들에게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혈통 증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출차: 파이낸셜 뉴스)
개빈 뉴섬(Gavin Christopher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지난 2020년 흑인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구성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흑인들에게 배상하는 주가 되었다. 특별위원회는 2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공식적인 배상 계획은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노예제 흑인 후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편, 백인-흑인 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로 이어질지 지켜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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