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 US 뉴스(US news)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와 자동차 제조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 자동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에게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세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작년부터 노조가 만든 미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 최대 1만 2,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일에는 미 상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다. 중앙일보에서는 이대로라면 법안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도했다.(출처: 중앙일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는 차량 소매 가격이 8만 달러(한화 약 1억 원) 이하인 트럭·밴·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과 5만 5000달러(한화 약 7200만 원) 이하인 승용차를 살 경우, 새로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 전기차도 4000달러(한화 약 52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는다. 기업에 대한 혜택도 있다. 친환경 차량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최대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해 준다.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 배터리 등을 제조하면 300억 달러(약 39조 원)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반대로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폐지 정책을 내놨다.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기후행동 예산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향후 2년(2023∼2024년) 동안 이미 할당된 34억 유로(약 4조 6000억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완전히 사라진다.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 보호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져 이미 대중화되어, 보조금 지급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그러나 한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다자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폴란드, 스웨덴, 그리스를 비롯한 열 두 국가의 대사들도 이 법안이 글로벌 자동차 제도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미국이 국제 무역규칙을 위반하면서 이들 자동차 제도업체에 고용되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EV(Enterprise Value) 소비자 시장을 확장하려는 자동차 제도업체들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M투테이)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책의 방향은 제 각각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구 환경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 어느 쪽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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